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경남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가칭)」 설치 제안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이하 재단)은 경남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경남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보고서(책임연구 이인숙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남경찰청 범죄통계자료와 경남도민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26개의 정책을 발굴해 제안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 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대표적인 유형은 △카메라이용 촬영·유포행위,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행위,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행위, △음란물 유포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이다.

□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794건으로 전체 성범죄 발생 중 42.6%에 이르며, 피해유형별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발생이 56.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카메라이용 촬영·유포행위 28.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행위 6.4%,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행위 5.3%, △음란물 유포행위 1.7%,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행위 1.5%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남도민의 5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2.7%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81.4%에 이르며,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6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66.9%, 남성이 33.1%로 여성은 물론이고, 최근 남성도 △통신매체이용 음란피해나 △카메라이용 촬영·유포피해, △촬영물이용 협박·강요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남성(94.7%)이 대부분으로 온라인 상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남성 가해자에 의한 남성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피해자는 10대(36.7%)와 20대(39.0%)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해자도 10대(34.6%)와 20대(36.8%)가 주를 이루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71.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친구·선후배(8.6%)’,‘(전)애인(8.1%)’등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약 34% 정도로, 피해유형 중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에 대한 신고가 70.0%로 가장 많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대한 신고는 42.5%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는‘심각성을 인식 못해서’이거나 또는 ‘신원노출의 우려’때문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보고서를 작성한 이인숙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과 아동·청소년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경남지역특화상담소」의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남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남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에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등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강화’, ‘온라인 아웃리치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피해자 발굴’,‘젠더폭력 피해자의 도민안전보험 적용 확대’,‘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교육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디지털 성범죄 대응기관 연계체계 구축’,‘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감시단 운영 및 전문상담가 양성교육’등이다.

□ 정연희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경남에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