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도민 안전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2.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재단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2. (2)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부서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 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2.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3. (3) 재단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재단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4) 재단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5)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재단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1. (1) 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성명)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이외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60일 이내 자동 삭제
2.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재단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5)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3월 16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